29로그 -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소송

지적 재산권 매커니즘 (미국 법률)

지적 재산권 발명이나 저작(책, 음악, 그림, 사진 등) 같은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 생긴 무형 자산

 

영업 비밀

소유자만 비밀을 보유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기밀 유지 협약서 등) 에 의해서만 공개됨

예.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등의 시스템의 구현 코드

상표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해주는 단어, 문구, 이름, 로고, 특정 색상

예. 맥의 음각 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4색 로고

저작권

다른 사람이 복제 못하도록 창작물을 보호하며, 제한된 기간에 작품을 활용하고 수익 얻을 권리를 창작자에게 줌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있는 자료를 암호화나 DRM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실패

• DRM 
  • CDM(Content Decryption Module)에 기반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 OS나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에 유연하지 못하며 다른 환경과 호환이 떨어짐
  • 직접 편집까지 하는 클라우드에서는 제약이 많아 DRM을 지원하지 않음

Analog Hole(아날로그 홀) 콘텐츠가 재생되는 동안 재기록이 가능하다.

 

클린 룸 개발 (clean room development) 기법

프로그래머들이 복제하려는 속성을 포함한 코드에 접근할 방법이나 코드 정보가 전혀 없음

→ 클린룸개발 기법 더 알아보기

특허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 사례.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 부작용: 특허 괴물 (특허 관리 전문 사업자)의 증가 - 소송 제기를 위하 특허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라이선스

제품 사용 권한을 승인하는 법적 합의

• 예.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EULA)
  • 소프트웨어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역어셈블 시도 불가
  • 특정 국가에 출하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사용 불가

API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참고자료

• [데이터 보안③] 고민 깊어지는 DRM